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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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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4일(화)		전라남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빚으로 때우려는 F1대회, 지속되어야 하는가?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은 4일 열린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당초 70억원의 흑자를 예상하였으나 962억원의 적자(2010년말까지 발생한 대회운영 법인인 KAVO의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6번의 대회를 더 개최할 경우 3,893억원의 적자를 더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F1대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민자유치 추진이 부적정하였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F1대회가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당초 계획대로 2016년까지 매년 F1대회가 치러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적자가 발생, 그 결과 전라남도 부담 예상액은 당초 2,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F1대회를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전라남도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세환의원은 “전남도는 재정자립도가 13.5%에 그치고 있고 2008년 이후 전남도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F1경주장 인수를 위해 또다시 1,98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F1대회로 인한 전남도의 재정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이에 대한 상환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F1대회 경주장만 준공되면 모든게 해결될 것이란 환상속에서 F1대회 경주장 준공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F1대회가 매년 천문학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고, 이를 전남도는 빚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인만큼, 과연 F1대회가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개최되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전라남도의 심각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F1대회 개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하며, 굳이 F1대회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F1대회를 통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취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끝>

<표-1> F1 대회관련 전라남도의 재정부담(단위: 억원)

구 분	당초	변경
		계	국비지원액	도비부담
				소계	현금	채무
①개최권료 납입보증	3.7	-	-	-	-	-
②개최권료 부담	1,760	-	-	-	-	-
③부지확보	300	-	-	-	-	-
④경주장건설공사비 지원	-	1,760	568	1,192	324	868
⑤추가공사비 부담금	-	526	200	326	275	51
⑥기반시설 공사비	-	648	172	476	349	127
⑦시행법인(KAVO) 출자	-	263	-	263	90	173
⑧지방채 1,168억원이자	-	568	-	568	56	512
⑨대회조직위운영비	-	319	-	319	319	-
⑩시공사 주식매수 부담금	-	250	-	250	-	250
⑪PF대출금 인수	-	1,980	-	1,980	-	1,980
⑫PF대출금 이자	-	(529)	-	(529)	-	(529)
⑬대회운영손실(예상)금액 부담금	-	4,855	-	4,855	-	4,855
계	2,063.7	11,169	940	10,229	1,413	8,816

※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2011.7)

<표-2> 최근 5년간 전남도 재정자립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라남도	10.6%	11.0%	10.4%	11.5%	13.5%

*출처: 전남도 2011 국감자료

<표-3>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2011년 본예산 기준, 단위:%)

구 분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 자치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51.9	88.8	53.8	33.5	24.9	38.0	17.0	36.6
최 고	-	88.8	65.8	60.1	24.9	69.4	47.5	82.8
	-	서울	인천	경기	제주	경기 용인	울산 울주	서울 강남
최 저	-	-	42.0	13.5	-	9.6	7.6	14.0
	-	-	광주	전남	-	전북 남원	전남 신안	부산 영도

<표-4> 최근 5년간 전남도의 채무액 추이, (단위: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8월말
채무액	1,112	1,598	4,965	5,190	5,860

*출처: 전남도 2011 국감자료